의료일원화, 왜 지금인가?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의료일원화, 왜 지금인가?

Q. 의료일원화는 통합의대 혹은 교육 통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신거죠,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다 쓰면 좋겠다. 왜 우리한테 교육을 강요하냐? 왜 우리에게 법적인 불안을 강요하냐? 또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의료통합 또는 의료일원화를,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세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통합은 지금도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KCD진단하시잖아요. KCD 안하면 돈을 못받아요. 진단료가 안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미 진단은 통일되어있다. 진단영역은 일원화가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일원화는 겹치는 만큼 일원화가 되는겁니다. 지금 50% 겹친다면 50% 일원화된거에요. 100% 겹치면 그게 완전한 일원화인거죠. 일원화라는 것은 점진적 과정이다. 또는 단계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받지 않으면 일원화는 영원히 불가능한가? 아니요. 지금도 일원화 되어있다니까요. 지금 겹친만큼 일원화 되어있어요. 정말로 더 많이 겹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있는거죠.

우리가 일원화라고 말하는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교육통합, 면허통합, 기관통합. 오랫동안, 여기서 오랫동안은 최소한 30년입니다. 30년 동안 학자들이 어떻게 일원화를 성공할 수 있을지 연구를 했어요. 대개 두 가지 파가 나뉘어 있었어요. 면허부터 통합하고 들어가자고 하는 파, 교육부터 통합하고 들어가자는 파로 나뉘어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이견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교육 먼저 통합하고 면허가 따라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별로 이견이 없어졌어요. 주된 이유는 그 30년 세월 동안에 교육 부분이 지나치게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만해도 의대다니면서 의사가 병원가나, 한의대다니면서 한의사가 병원가나 그다지 차이가 없었던거에요. 국민의 인식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30년 전에는 국민이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의 진단명을 받으면, 지금의 의사가 말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를 했던거에요. 한의원에 와서 한의사가 간이 안좋네 하면 진짜 간이 안좋은줄 알았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의사가 간이 안좋다고 하네”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면허통합부터 해서 발빠르게 의료통합하자는 주장이 설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설자리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교육을 먼저 간다는데에 합의를 봅니다. 이게 2018년의 합의이기도 해요. 한의계에서는 그 합의안에 동의도 했어요. 그 합의안이 뭐냐, 교육부터 통합한다는거에요. 그게 그래서 교육이 먼져냐, 면허가 먼저냐의 문제는 사실상 논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공유부분만큼 통합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최대한 공유부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겠죠. 교육, 면허, 기관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분에서 공유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육부분에서 공유를 늘리려면, 우리가 현대의학을 최대한 많이 배워야죠. 우리가 더배우는 만큼 교육이 공유되는거죠. 만약에 한의과대학이 의학교육을 100%배웠다, 그러면 적어도 의학교육은 100% 통합되는거죠. 여전히 한의학 부분은 남아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DO에요.

여러분, 미국에 medical school과 DO school이 있어요. DO school 4년을 배웁니다. 졸업하면 USMLE라는 시험을 치고, doctor degree를 받아요. MD가 됩니다. DO school은 4년입니다. DO school을 졸업하면, COMLEX라는 시험을 치고, 졸업하면 DO 타이틀을 얻어요. 자 그런데, DO school은 6월에 개강합니다. medical school은 9월에 개강해요. 같은 4년을 배우지만, DO school은 매년 3개월을 더 배워요. 그걸 4년 합치면 얼마입니까, 1년치를 더 배우는거죠. 그 1년치 더배우는게 뭘배우는거냐, DO maneuver을 배우는 겁니다. DO maneuver을 추가로 더 배우는 거에요. 그래서 DO school에서는요, medical school에서 가르치는거 우리도 다 가르친다고 주장을 해요. 너네가 배우는거 우리도 다 배워, 우리는 추가로 배워. 그래서 COMLEX를 치는 학생들은 모든 medical school의 도구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l school을 졸업한 학생들은 DO maneuver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덜 배웠으니까. 대신에 medical school 졸업자도 200시간 이상의 교육과, DO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밑에서 5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으면 그 사람도 DO maneuver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교육에서의 공유는 결국 뭐냐, 우리가 더 배우는 만큼 더 공유되는 거에요.

면허의 공유는 뭡니까. 사용운동입니다. 면허의 공유가 사용운동이에요. 안쓰는 혈액검사 우리가 하게 되면 그만큼 더 공유되는 겁니다. 안쓰는 레이저 더 쓰기 시작하면 그만큼 공유되는거에요. 그래서 면허에서의 공유는 핵심이 우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쉽죠.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논리는 간단하죠.

기관공유는 뭐냐. 자 여러분 지금은 기관이 어디까지 공유되어있습니까. 상종,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급에서는 기관이 공유되어있죠. 병원에도 한의사가 취직할 수 있고, 한방병원에도 의사가 취직할 수 있어요, 그죠. 기관이 공유되어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심지어 의사 한의사의 동업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의료법상의 모든 종별을 통틀어서 의사도 열 수 있고, 한의사도 열 수 있는 유일한 종별이 요양병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나뉘어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요. 한의사가 취직할 수는 있지만. 한방병원은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요. 의사가 취직할 수는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사도 개설할 수 있고,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어요. 기관은 여기까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관을 더 공유하려면 뭘 해야할까요? 의원급에도 동업이 허용되고, 교차고용이 되어야합니다. 동네 산부인과 의원에도 한의사가 취직할 수 있어야하고, 동네 한의원에도 양의사가 취직할 수 있어야하는거에요. 이게 2008년에 복지부가 정부입법발의로 냈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국회에서 우선 병원부터 해보고, 3년 정도해서 별 무리없으면 의원급에도 확대를 하자. 그래서 병원급만 먼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고부터 10여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의원급에서의 의사 한의사 동업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지 아세요? 왜 불법이냐, 의사도 반대하고 한의사도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왜 반대하느냐, 한의사와 동업하기 싫어서 반대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진짜입니다. 한의사는 왜 반대하느냐, 양방정형외과에서 한의사 고용해서 침치료하는 바람에 내 한의원에는 환자가 안올까봐 반대합니다. 큰 한의원에서 양의사 고용해서 환자 다 끌어모으는데, 나는 작은 한의원이라 의사 고용을 못해서 환자 못모을까봐 반대해요. 이 반대를 언제 했느냐, 2008년에 병원급 교차고용할 때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방병원에서 한의사 왕창 고용해서 환자 다 끌어가면 동네 한의원 말라죽는다고 반대했어요. 자생같은 대형 한방병원에서 양의사 잔뜩 고용해서 크게 환자보면, 동네 한의원 말라죽는다고 반대했어요.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한의원 안말라죽어요. 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안해요. 한방병원은 자보 때문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한의사협회에서 반대하던 그 어떤 이유도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급 교차고용, 의원급에서의 의사 한의사 동업허용을 주장하는데도 다시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는거야.

그 반대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정책이던지 그 정책이 경제적으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얘기거든. 그리고 모든 제도는 행태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소비자의 행동도 변해요. 공급자인 의사의 행동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interaction의 변화로 미래에 어떤 의료체계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87년도에 침을 보험화할 때 한의사협회는 반대했습니다. 싼 값에 보험에 들어가면 규제만 받을 줄 알고. 그 때는요, 30년이 지난 지금 한의사 후배들이 침으로만 먹고 살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의원에 평균 23명의 환자가 오는데, 그 중에 19명이 근골격계 환자입니다. 우리가 다 침으로 먹고살고있어요. 이 상황을 상상을 못해서 반대했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원급 교차고용하자. 의사 한의사 동업하자 하면은요, 야 그러면 내 한의원은 말라죽을거같애, 옆집 한의원은 규모가 커저 잘될거같애, 동네 정형외과가 갑자기 내 환자 다 뺏어갈거같애. 반대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만 계산하면 그게 그 계산이 맞을 것처럼도 보이지만, 그게 사실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정책을 어떻게 하냐, 득되는 정책을 해야지, 득인지 실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 그럴 때 우리한테 북극성의 역할을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에 부합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버려야하는거죠. 무엇이 비전이냐, 저는요 한의사가 포괄적인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급에서 교차고용이 되면, 의사 한의사 동업이 되면, 한의사가 포괄적 의료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도움이 되면 그 길을 가야하고, 방해가 되면 그 길을 가지 않아야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통합은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의료통합의 한 요소가 기관통합입니다. 기관통합이 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같은 기관내에서 같은 환자를 놓고서, 필요한 모든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게, 공유부분만큼 통합되는 것이고. 교육의 공유는 무엇인가, 현대의학의 더 많은 교육이다. 면허 공유는 무엇인가, 사용운동을 통한 역할영역의 확대이다. 기관공유는 무엇인가, 의원급 교차고용과 동업허용처럼 한의사들이 더 많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Q. 기관통합이 먼저 일어나면, 면허권의 공유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예를들어, 정형외과에 한의사가 고용된다고 해서, 그 정형외과 원장이 한의사한테 혈액검사를 허용해주거나 하지 않을 것.

오히려 교차고용이나 기관통합이 면허통합을 가로막는 것 아닌가?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게 혁명을 꿈꾸던 운동권사회에서, 소위 ‘개량주의의 오류’라고 불렸던 논리에요. 국가에 의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보되면 , 혁명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의 역할이 점점 더 위축되고, 폭발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어야 비로소 혁명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국가가 야금야금 던져주는 먹이를 덥석 들어먹고 있으면, 언제 혁명할 수 있냐. 그러다가 노동자는 영원히 노동자로 전락하고 만다. 이렇게 주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논리를 주장하냐면, 한의사 철저히 침과 한약만 부둥켜안고, 한약과 침만 오롯이 발전시켜서 양의사들이 넘볼 수 없는 우리의 독자적인 체제를 만들면 양의사들이 그게 탐나서 일원화를 하자고 나설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량주의가 옳냐, 혁명주의가 옳냐, 현실 속에서는 증명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정자본주의시대고, 사회민주주의시대에요. 요컨대 개량이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한의사 고용시켜놓으면 의사가 뭐하러 침배우려해. 한의사 시키면 되지. 그럼 난 침을 쓸 니즈가 없겠네? 의료일원화 필요없겠네?

한의사입장에서 내가 엑스레이를 찍고 싶은데 의사를 고용할 수 있으면, 의사한테 시키면 되지 내가 뭐하러 엑스레이 찍으려해? 일원화 필요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럴거같은데 역사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을 탐합니다. 내 옆에 한의사가 있고 그 한의사가 침을 놓아야 내가 침을 놓고싶어져요. 내 옆에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야 내가 엑스레이를 찍고 싶어져요. 내가 엑스레이를 배우게 되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을 탐합니다.

그래서 기관통합은요, 필연적으로 의사나 한의사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뭔가 하나라도 더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부추기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피부과의사들은요, 얼굴에 필링크림 붙이는 것초자 직접안하면 불법입니다. 그게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과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했어요. 월급주고 고용했으면 크림바르는거 정도는 시키고 싶겠죠. 그 의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의사가 멀쩡히 6년 배우고 나와서 필링크림조차 못바르게 하냐. 좀 바르게해줘라. 이 생각이 들게 되어있어요.

이런 질문은 상상속에서는 가능해요, 혁명이 일어나야되고, 한의사가 한꺼번에 다할수있야되는데, 괜히 기관통합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이 진행되면 좀더 쉽게 증명이 될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용운동과 제도 투쟁을 통한 면허권의 실질적인 확대가 의료통합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유되는 만큼 통합되는건데, 그 공유 중에서도 핵심은 면허공유이고, 면허공유를 위해서는 사용운동과 제도투쟁을 해야되는데, 그 사용운동과 제도투쟁이 의료일원화로 가는 첫발입니다.

왜냐? 첫발을 때면요. 사회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한의사가 한약하고 침만 쓰면 아무도 욕하지 않아. 그런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쓴다?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사회갈등이 생기는거죠.

한의사가 코로나 치료에 나선다. 지역의사에 끼어든다. 장애인주치의 한의사배제하지 말라고 난리를 친다. 전부 사회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소셜 아젠다로 그 내용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갈등을 유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