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사와 의약분업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통합약사와 의약분업

Q. 일단은 반발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반발을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텐데, 오히려 반대하는 애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자 하지만, 본인들이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구보다 불보다 빨리 달려오는데, 그 의료일원화가 정말 기회를 맞아 추진이 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분명 약사나 한약사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통합약사 얘기가 나올 것이고, 대비되는 숫자나 영업 현황을 계산했을 때 의료일원화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지 더 늦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적은 한약일거고, 그러면 일원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걔네 통합약사 한다.”, “한약 다 빼앗길거다, 분업될거다.” 라는 주장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방어할만한 에어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합약사는 아직 공식 합의가 없다

하나씩 먼저 얘기해봅시다. 먼저 약사의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통합 약사제도는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약사제도가 통합의사제도보다 더 빠를 것이냐, 그것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감에서 얘기했습니다. 통합약사가 더 어렵다고,

왜냐, 이미 통합의사 논의는요 이미 여러번 했습니다. 2010년에도 했고, 2015년에도 했고, 2018년에도 했습니다. 통합약사 제도는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석상에서 논의되거나 합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약사가 통합의사보다 먼저 될거라는 생각은 저는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생각은 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약사를 추진하는 약사들이 한약을, 첩약을 의약분업으로 먹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와) 가까운 약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약사회 회장단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분들이 일단 한약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시면요, 첩약 급여화의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 약사들이 첩약 시장에 들어와 먹으려할 것이다. 그런데 약사들 중에 제가 아는 약사들은 한 명도 첩약 건강 보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것도 쉬워요, 약국이 지금 먹고사는 것의 60%는 처방전 받는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1층에 있어요. 공간은 매우 좁죠. 그런데 한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으려면 탕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의원에 설치하는 탕전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왜냐면 공간 값이 더 비싸니까. 그렇게 비싼 값에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떠냐, 처방전 몇 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약사가 8만이고 한의사가 2만5천입니다.

한의사가 하루에 맥시멈 네 개를 주잖아요, 일년에 300개를 지어요. 평균하면 하루에 한 개라고 봐야겠죠. 그 한 개를 8만개 주려면, 한 일주일에 한 개 정도 받겠죠 처방전을. 일주일에 한 개를 달이기 위해서 약탕기를 1층 그 비싼 공간에 설치해야한다? 여러분 매대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 매대 사용료로 약사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큽니다. 내가 어느 제품을 어떻게 설치해 놓냐는 것, 그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쌩으로 탕전기를 설치하고, 심지어 약재 가져다 놓으려고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원외탕전실처럼 크게 하는 것이죠 그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의사가 처방전을 줘야되잖아요. 한의사가 거기 말고도 줄 곳 천지잖아요. 적어도 약사들이 한약을 의약분업해서 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통합약사를 주장하겠다는 생각은 말이 안됩니다. 그게 득이 안돼요. 경제 구조상으로.

세 번째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한약을 의약분업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득이 될 것인가. 의약분업은 의약분업을 했을 때 비용이 드는 것은 확실해요. 양방의 예를 보자면 2000년에 국민 의료비가 급증했습니다. 한명에게 주던걸 두명에게 주려고 하면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겠죠. 의료비가 더 들면 드는 만큼 국가에서는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득이 뭐냐. 약물의 오남용 방지, 위험 제거, 전문성 강화잖아요. 아니 한약을 그렇게 의약분업을 해서 오남용 방지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전문성이 제고될까요?

양방에서 말하는 ‘그’ 위험성이 얼마나 제거되겠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쌩돈쓰고 득볼 것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주사제는 의약분업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약을 의약분업을 할거다” 라고 생각하면, 국가가 한약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봐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써서 그보다 더 큰 편익을 얻겠다고 발상을 해야만 가능하단 말이죠. 그 세상이 온다면 한약은 중추적인 치료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는요, 국가는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