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보건의료포럼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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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80년대 민주항쟁에 성공했잖아요, 저는 제 시대의 일입니다. 많은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화를 열망했는데, 악독한 정치인들에 신음하던 국민들이 민주화를 쟁취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비판한 국민들도 많습니다. 데모하면 장사하는데 방해된다, 길거리에 최루탄, 돌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민주화를 찬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은 민주화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루어졌냐. 선각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결국 바꿔내고 이겨낸 겁니다. 세상을 바꾸자라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설득해라. 니가 아직까지 세상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더많은 대중이 니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한의사가 2만5천인데, 니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3천명 밖에 없네. 그러니까 안되는 거지. 2만 5천명의 단합된 의견을 위해 회장으로서 소통을 해라, 회원의 뜻을 들어라 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시기상조론입니다.

검경수사권 독립. 검찰의 일관된 논리는요 첫째, 위험하다입니다. 검사야 말로 정의의 최후의 보룬데, 지방 자치 경찰들이 주도권을 잡게되면 국민에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검사뿐이야,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져,

두 번째, 그래 언젠가는 경찰들도 좋은 수사 할수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저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숙하고, 세월이 흘러서 수스스로 수사할 수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시간이 필요해. 이게 검찰의 시기상조론입니다. 40년 동안 시기상조였습니다. 시기상조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발 앞장서서 미래를 열어내야만 우리가 그길로 갈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먼저 서울로 날아가서 일가친척들을 불러들일 수 있어야되요. 통일시대보건의료포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