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당시 회원투표의 의미와 앞으로 가능성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지역의사제, 당시 회원투표의 의미와 앞으로 가능성

Q. 지역의사제로 의료일원화는, 한의사의 면허를 한지의사로 격하시키는 것 아닌가?

그럼 양의사가 지역의사로 가면 뭐가달라지나요? 지역의사라는 제도가 생겼을 때, 그 제도에 한의사도 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의 문제죠. 장애인주치의제도에 양방이 들어가면, 한의사도 들어가야죠. 한의사의 범위가 장애인 만으로 국한되는거 아니냐, 하면 이상하죠? 지역의사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양의사가 지역의사제도에 참여할 때, 한의사도 당연히 참여해야죠.

Q. 왜 당시 회원투표를 강행하여 오히려 지역의사, 의료통합에 발목을 잡혔는가? 후회는 없는지?

헌법 재판소에서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난 법안도 단 한번의 위헌 결정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원들에게 언제나 고민과 선택의 기회가 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생각을 촉발할 계기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있을 때, 한의계 내부의 아젠다로 부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 투표를 통해서 다시한번 일원화, 지역의사 공공의료에 대해서 한의계에 아젠다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할겁니다. 한방에 통과하는거 없어요. 대중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Q. 대의원 총회 의결로 의료일원화나 첩약건보는 이제 협회에서 개별 물밑작업이 어렵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도 모든 전략을 오픈하고 갈 것인지?

총회보다 위에 있는 결정단위가 전회원투표입니다. 총회는 대의원들의 모임이구요. 우리정관상 전회원투표는 민법상 사원총회입니다. 첩약건보 시행은 사원총회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총회에 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매번의 실행을 사원총회나, 대의원총회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첩약건보를 잘하는 것은 협회장의 몫입니다. 다시 대의원총회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