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라보는 한의학과 한의사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정부가 바라보는 한의학과 한의사

질문자)

정부가 한의학이나 한의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한의사랑 한의학이랑 한의계를 별개로 보는지, 묶어서 보는지 궁금하고, 한의사를 제도권에 넣고싶어하긴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모든 상병으로 급여를 확대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가 얼마나 한의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싶어하는지 궁금합니다.

최혁용 회장)

정부가 바라는 첫 번째는요, 안시끄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한의사들이 조용히 평생 한약만 쓰고 침만 놓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정부가 바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전체 보건 의료 갈등의 80%가 의사-한의사갈등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궁극의 해법은 일원화입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차라리 저 집단은 없어지는게 낫겠다. 이게 정부가 바라는 일원화입니다.

그런데, 안시끄럽기를 바라는데 안시끄럽지는 않고, 일원화가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일원화는 쉽게 안되고, 그 상황에서 정부가 그 다음 정책으로 선택하는 건 뭐냐. 힘이 센 의협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의협이 자극이 안되는 범위에서는 뭘하려고 하냐. 그래도 한의계가 어떤면에서는 정부에 도움이 된단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소개할때는 도움이 되요. 한의학을 국제화한다. 한의학을 산업화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이 상쇄권력화입니다. 한의사들을 통해 의사협회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영역에서 한의도 쓰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혼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한의학과 한의사가 구별되느냐. 한의사도 구별 못하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도 못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생이요, 일제가 한의사들을 의생으로 격하시켰잖아요. 그리고 의생 면허를 줬죠. 그 의생들에게 일제가 가장 요청한 게 뭐였냐. 국가 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의 진단 교육이었어요. 진단서, 사체 검안 다 의생이 했습니다. 전국에 무의촌이 60%가 넘었어요. 무의촌에서는 의생이 의사역할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해요. 일제 강점기, 일제가 의생한테 시켰던 것보다 덜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왜하냐는 소리를 한의사 스스로 합니다. 그게 한의학이냐. 제가 코로나19 방역 들어가자고 했을 때, 한의계 내부에서 반대했던 것 아시죠. 한명이라도 한약먹고 죽으면 너가 책임질래. 한의사가 방역에 들어가는 것을 한의사 스스로 반대합니다.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를 제일 구별 못하고 동일시 하는게 한의사에요. 국가한테 어떻게 그거를 구별하라고 가르칠수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