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를 통한 영역 확대, 영역 확대를 통한 일원화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일원화를 통한 영역 확대, 영역 확대를 통한 일원화

Q. 의료일원화가 올라오면 교육통합 먼저 나오고 면허 통합 이후, 그 다음에 교육 통합에서 나온 사람들이 소요기간을 받고 통합된 면허로 필드에 나오기 전까지, 그 때 먼저 배출된 사람들이 내 자리를 차지해버릴거다. 라는 불안감을 조성을 할 것이고, 실제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반발을 하는 것이 심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정할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통합의대, 한의사들의 영역확대를 가져올 것

(교육통합으로) 먼저 간 분들이 있으면 뒤쳐진 분들은 더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왜 위협하느냐. 수많은 복수면허자를 만들어서 한의사가 무든 이득이냐! 하는거잖아요. 최혁용이가 말하는게 결국 복수면허자 양성 아니냐. 복수면허자 잔뜩 생기면은 기존의 한약만 쓰는 한의사들이 어떻게 되는거냐.

그분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의사들이 전부 서울 가는거에요. 그렇기 위해서 젊은이들 먼저 보내자는 거에요. 젊은 애들이 먼저 나가야 남은 사람들도 가기 편하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합당하려면 일련의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제가 한번 근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DO가 그렇습니다. DO가 2차 세계 대전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MD들은 전쟁 때 차출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의사노릇 했겠죠. 하다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거에요, “야 이게 내가 뼈만 만질게 아니라 진짜 의사의 노릇을 해야하겠네”. 특히 그 때 지역사회에서 DO가 했던 의사노릇이 바로 일차의료였습니다. 몇몇 DO들은 “야 우리 대학에서도 플렉스너 보고서대로 교육할 거 싹 다 교육하고 의사로 키우자”, “의사의 범위 내에 DO Manuever을 넣자” 라고 했어요. 그래 몇몇 DO들은 “지랄 하고있네, DO는 DO의 정신을 지켜야해”라는 다른 반응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체 의학을 배척하고 순수한 DO Manuever로,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의 완전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렇게 지들끼리 싸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바꿀수 있는 데가 먼저 바꿨어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데에서 나온 사람들을 먼저 받는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군대는 어차피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군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군대에서는 의대 근처에도 안가본, 의학교육 1도 안배워본 사람이 위생병이랍시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군대에서 DO가 오니까 “야 너 잘 배웠냐. 좋아 너 다해” 했죠. 그래서 DO중의 일부가 의사노릇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일부가 인정을 받고나니까 그러고 나서 세월이 어떻게 됐냐, 모든 DO 스쿨이 의학을 다 가르쳤고, 모든 DO가 다 레지던트 매칭을 할 수 있게 바뀐겁니다. 물론 이게 몇십년이 걸렸어요. 미국 사회는 그렇죠. 어떤 오버마인드로 쫙 끌고 가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나 한명이 점진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루루 점진적으로 바뀌어 갔다는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DO들은 어떻게 됐느냐. 기존의 DO들은 결국 순수 DO만 하고 살았어요. 자기들의 철학을 따라서. 나는 순수 DO만 하겠다고 하는.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순수 DO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 교육을 다 받고도, 나는 순수 DO만으로 너를 치료하겠어라고 주장하고,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시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통한의학을 하는 분들이 의료일원화가 된 세상에서도 똑같이 전통한의학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이 없을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현재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존 한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후배들이 복수면허자가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핍박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경쟁 밀도가 낮아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복수면허자들이, 새로 나온 복수면허자들이 한약도 쓸 수 있고 양약도 쓸 수 있어요. 매우 높은 확률로 더 큰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는거에요. 아까 약사들이 한약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례와 동일합니다.

자 내가 오늘 통합의대를 나온 복수면허자입니다. 내가 돈 적게 벌면서 경쟁 많이 해야하는 한의쪽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병원의 봉직의로 들어가면, 월급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예를들어 피부과를 열면 돈을 더 벌수도 있고, 양방 쪽에서 경쟁할 수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시장 크기의 차이를 사람에 따라서는 16:1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둘 다 할 수 있으면 16배 큰 시장에서 돈을 벌겠어요 , 작은 시장에서 돈벌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전통한의학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이행기동안에는 경쟁 밀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침사 면허 구사 면허가 따로 있는 것 아시죠. 침사 면허만 딴 사람이 뜸을 뜬 적이 있는 것도 아시죠. 이게 사회에서 어떻게 됐느냐. 수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통념상에서는 특별히 문제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다 엑스레이를 쓰게 되잖아요? 기존의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써도 구별이 안돼요. 통용이 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별도로 관리해서 그 사용 건을 다 제약하는 것이, 들이는 행정에너지에 비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면허의 범위가 중첩이 됩니다. 제가 기관 통합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피부과 의사가 한의사 고용하면, 한의사에게 필링크림 바르게 시킨다고, 그게 본인이 편하니까. 그래서 다 떼어놓는 것 같지만, 한의대를 나온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기존 한의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고하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집니다.

네 번째로, 이게 법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죠, 기존 한의대를 나온사람이 내가, 기존 한의대를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이만큼인데(A) 지금 통합 한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이만큼을 배워요(B) 그럼 제가 이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야 지금 통합한의대를 나온 사람이나 나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배웠거든, 근데 내가 이런 것도 못해? 라고 소송을 걸잖아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등권을 저해한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대는 아예 다른데잖아요. 아예 다른 의대를 나온 사람이 엑스레이를 쓰는데, 한의대 나와서 엑스레이를 못 쓴다면 이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한의대(공공한의대/기존한의대)를 나왔어. 그런데 그 한의대가 교육과정이 좀 더 늘었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못써. 그러면 평등권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 양의사중에서 MRI, CT, 초음파를 못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 그 논리가 관철되면 어떻겠어요. 학교다닐 때 MRI 없던 시절의 나온 사람들은 MRI 지금 쓰면 안되잖아.

또, 아예 같이 배운 것도 있을거 아니에요. 통합 의대에서 가르치는걸 나도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같이 배운 부분은 저도 써야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걸 말해도 왜 안먹히느냐. ‘학문이 다르다’는 말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의대는, 학문이 다르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겹쳐지는 부분은 아예 하나만 배울테니까. 그래서 기존 한의사들의 면허 범위를 넓히는 것도 통합 한의대가 통합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