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흡수통합인가?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의료일원화, 흡수통합인가?

Q. 의료일원화 시, 한의대가 폐지되지 않고 D.O.의 형식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는?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왜 중국에는 중의대와 중의사가 있고, 미국에는 D.O.스쿨과 D.O.가 있을까. 일본은 왜 80개 의과대학에서 한의학을 다 가르칠까. 나라마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5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각 나라마다 idea, value, norm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이상과 가치와 규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개인주의 어떤 나라는 선택권, 어떤 나라는 통일된 교육과 면허를 중시하죠.

두 번째로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 그룹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한의계를 없앤다고하면 난리가나고 어디는 아무도 뭐라고 안해요.

세 번째로 제도주의가 있습니다. 각 나라가 이미 채택하고있는 제도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 사회의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게임의 룰이있지않습니까. 나라마다 게임의 룰이 다른겁니다.

네 번쨰로, 나라마다 히스토리가 다르면요, 경로의존성이 생겨요. 옛날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거기에서 한발 가려면 이 길로 가야지. 각 나라의 역사를 봐야 지금 그 나라가 선택한 정책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경로의존성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떤 나라던지 정책을 실시할 때 혼자 독자적으로 실시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특히 가까운 나라를 봅니다. 조선의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대부분 중국을 참고합니다. 한의대 커리큐럼은 양방 참고했습니다. 제도는, 정책은, 이웃나라 영향을 받습니다.

의료일원화를 할 때 일본처럼 흡수통합 단일화로 갈건지, 중국 미국처럼 별도의 대학과 별도의 면허가 있는데 그 범위가 통합되는 거로 갈지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의 idea, value, norm, interst institution history comparative는 어떤가요? 어느 쪽을 선호할 것같은가요? 이해관계그룹은 어떤가요? 한의계, 없앨만 한가요? 히스토리는 어떤가요?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한의사제도를따로 만들고,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경로의존성을 만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저는 제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한의대를 통째로 없애고 일본처럼 흡수통합하는 일원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의 힘이 셉니다, 의사협회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사학재단을 뒤집지는 못해요. 서남대 하나 없애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전국의 12개 한의과대학을 그들이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없앨 수 있다?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성한의사들은 어떱니까. 2만5천 한의사, 한약사, 한약재 수많은 이해관계그룹이 있어요, 역사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한의대에서 의학교육을 다시키고, 의대에서 한의과교육 다시키고 졸업하면 양쪽 면허 시험 다 치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학점교류만 해도 되고, 복수전공만 시켜도 되요. 그런데 흡수통합하려면 한 대학을 없애야 하잖아요. 어느쪽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있는 대학에서 교육을 더 시키는게 쉽죠.

이번에는 국가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현대 복지사회는 아시다시피, 단일 공급자인 의사그룹과 단일 수요자인 정부가 있어요. 복지사회는 국민이 의료를 시장에서 매매하게 놔두지 않아요.

의료를 국가가 최대한 사서 국민에게 나눠줍니다 .그 과정에서 효율성은 낮아지지만, 형평성은 올라갑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를 줄 수 있어요. 국가가 영내에 의료를 살 때 의사를 한덩어리로 묶어두고 사는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서 사는게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굳이 한의사 제도를 없애고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 혼자에게서 사면 비싸게 사야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저는 의료일원화가 될 때, 중국 미국과 같이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일본과 같은 흡수통합식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Q. 한의사만 추가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가치를 폄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양의사도 침놓으려면 추가교육받아야죠. 한의사만 추가교육 필요한거 아닙니다. D.O.maneuver을 D.O.만 배우면, D.O만 D.O.maneuver를 쓸수 있는겁니다. MD역할을 하려면 MD부분을 추가로 배워야하는 거죠. 한의사의 면허가치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일차의료가 뭔지 아시죠. 최초접근성, 포괄성, 조정성입니다. 이걸 하기에는, 다 할수 있는 의사가 훨씬 유리해요, 한의사가 통합교육을 받으면 다할수 있잖아요. 의사가 일차의료 하려고 하면 침뜸한악 못쓰잖아요. 한의사보다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차의료통합의사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요, 일차의료와 관련되는 공통교육이 있고, 의사출신이 추가로 배워야할 교육, 한의사 출신이 추가로 배워야할 교육이 다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만 추가교육을 받아야하고, 우리만 손해다 이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