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한의사의 면허범위 확장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의료일원화, 한의사의 면허범위 확장

Q. 의료일원화라는 용어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한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려고한다.” 라고 같은 한의사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바라는 방향은 한의사의 면허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료일원화라고 하면 누구는 면허를 새로 받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분은 한의사 면허범위의 확장을 생각하는 두 분류가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통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용어의 구분이나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종 지향점을 어디로 둘 것인가. 중국식 일원화, D.O. 모두 상황에 달렸다.

우선 일원화라는 용어. 그게 ‘서울’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럼 일차의료통합의사는 뭐냐 안양쯤입니다. 우리가 안양까지 가면 서울 간거라 생각할 수 있느냐. 서울시청까지 가야 서울간거냐. 이 부분도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상황에 달렸어요.

근데 제가, ‘한의사보고 의사면허 달라는 소리냐‘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가장 궁금한게 이겁니다. 그러면 중의사들은 중의학을 포기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입니까? 중의사는 양약도 쓸 수 있고 수술도 하고 애도 받아요, 그러면 중의사들은 중의사를 포기하고 의사가 된 사람들인가요? 중의사들이 지금의 면허범위를 가지는데 있어서, 그들이 요구한거지, 나 중의사 아니다 의사면허 달라고 해서 된게 아니라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중국식 일원화입니다. 미국 D.O도 생각해봐요. D.O스쿨을 나오면 D.O가 되어요. 그 사람들 면허범위는 의사의 면허범위와 동일합니다. 의사 레지던트 매칭에 DO들도 같이 매칭되요. 그러면 DO가 DO를 포기하고 MD면허를 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니잖아요. 일원화에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1870년대에 기존의 일본 한의사들을 다 의사면허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한의사 제도는 없앴어요. 이게 벌써 130년 전입니다. 이때는 한의사가 기존 한의사면허가 아닌 의사면허를 받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일본의 흡수통합방식이라고 하죠.

흡수 통합이 되면 한의학이 사라지나요? 일본의 한의학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본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의약품 매출의 10%를 차지하게 한약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한약에 대한 연구발전도 일본이 더 많이 했어요.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분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1885년의 일입니다. 조선인삼 연구를 제일 많이 한나라가 일본입니다. 일제 강점기때, 한의사제도가 없을 때 일입니다. 경성제국대학 한약과가 한약 연구의 메카입니다.

경로의존성에 비추어,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라는 경로 의존성이 있다는 거에요. 일본도 일본의 경로의존성이 있었어요. 일본의 1800년대가 어땠냐 하면, ‘탈아입구’의 시대였어요. 모든 아시아적인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근대화를 시키느냐가 일본의 중심사상이었어요.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전통을 버리고 서양의학이라는 근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흐름에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다고 해도 한의학의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고, 한의학을 활용했던 거죠.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공식적으로 열강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국내에서는 탈아입구식의 근대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온몸으로 저항하자는 사람들 병존 발전시키자는 사람들 오만 논쟁들이 있었죠. 그 논쟁과 자체적인 학문발전 지식의 자유시장내에서 경쟁의 결과가 뭐냐 지금중국의 제도인겁니다.

중의사 따로있고, 서의사 따로 있고, 중서결합의 따로 있는데, 전부 면허범위는 똑같죠. 이게 내부적인 발전, 이를테면 서양의학의 도전과 근대의 도전과 중국 전통의 발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대충돌의 결과로서 오늘날 중국이 채택한 방식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같은 흡수통합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중의학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고, 중의사 제도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훌륭하게 일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국이 처한 경로의존성의 결과인거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로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한의대 그대로 두고, 한의사제도 그대로 두고 일원화하는 것이라는게 제 주장인겁니다. 이 주장이 옳으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가자는 말은 일원화에요. 저는 그중에서 중국식이 좋은지 미국식이 좋은지 일본식이 좋은지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에요. 적어도 저의 주장은 지금으로서는 중국식이나, 미국식에 가까운 방법들이 우리나라의 경로의존성에 비춰서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적어도 한의계 내부에서 한의사들이 ‘일원화 하자는 것이 한의사 버리고 의사가 되자는 거냐’하는 것은 너무 맥락과 역사가 없는 말인 거죠. 그렇게 비판은 할수있어요. 그런 비판을 피상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일원화라는 단어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의 맥락이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역사성이 어디있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의사는 보편적 의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원화라는 단어의 껍데기만 본다면 이 역사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단어를 오해할까봐, 제가 일원화라고 안하고, 한의사가 보편적 의사로 거듭나기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쓰기도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의학이 즉자적으로 발전을 했다면 즉, 서양의학의 도전 속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고 우리만의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방식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즉자적으로 발전했다면, 아마도 서양 의학의, 혹은 더 폭넓게 말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 앞의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사람이 한의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대한제국에서는 한의사라고 불렀거든요. 일제 35년 식민지 동안에 제도적으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의사면허 따자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다 할 수 있게 해주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일원화는요. 기존의 한의사들이 전통한의학만 활용하겠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통한의학만 쓰세요. 그리고 가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외과선생님이 외과수술 열심히 하는 것 누가 말립니까. 그분이 절대 자기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 나는 모든 환자를 칼로 치료할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본인은 전통한의학 하겠다는 분이 다른 분들한테 니들도 전통의학 써! 이래서 문제인겁니다. 외과선생님이 다른분을 보면서 ‘너네도 칼만 써’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한의학만 하시겠다는 분들하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됩니다. 내가 보편적의사 노릇하는데 방해만 하지마세요. 남들한테도 전부 한약만 쓰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너 한의학 버리고 의사면허 따려고하는거지? 아니거든요. ‘한의사로서 모든 보편적인 의료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거에요‘라고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