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수단이 아닌 결과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의료일원화, 수단이 아닌 결과

Q. 의료일원화 없이는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이 요원한가?

이 주장의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쓰고 싶으면 의대 다시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의대를 다시 다니는 방식을 그들은 의료일원화라고 주장해요.

제 주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해야 의료일원화가 된다는 겁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의료기기를 쓰는게 아니라, 의료기기를 써야 의료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왜그러냐? 1번에서 말했던 의료일원화는 3가지로 구성된다. 면허통합 교육통합 기관통합. 그리고 공유되는 만큼 일원화가 된다. 그중에서도 면허의 통합은 의료기기 사용운동 등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공유할수록, 더 많이 일원화가 된다고 했죠. 당연히 의료기기 사용운동하면 그만큼 일원화 되는거죠. 일원화되어야 쓰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지금 협회가 혈액검사 사용운동하고 있잖아요. 혈액검사 합법이에요.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쓰는거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쓰고있죠. 수가받기 어렵고, 보험청구도 안되고. 다 떠나서 한의원에 한약먹으러 갔더니 피뽑더라. 이게 상식이 되는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사회통념이 된다면, 한약먹기 전후에 피뽑더라. 그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영역이 넓어지는거에요. 그거 하면 일원화가 되죠. 한의사가 레이저 쓰면,, 설사 대법원가서 유죄라 해도, 적어도 책임은 조각됩니다. 우리한테 불법성이 없어요. 그러면 써야죠.

한의원갔더니 얼굴에 레이저하더라. 이런 통념이 생겨야합니다. 통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최근 10년간 한의사가 사회적 통념의 변화로 득본 분야가 있어요. 자보입니다. 2010년에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치료를 받은 금액은 400억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전을 상상해봐요. 차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다는게 납득이 됩니까. 국민의 인식 속에 차사고 나면 한의원간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한의원가는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금액이 1조원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 병원급이 아닌 로컬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차사고 12,13,14단계에서는 한의원밖에 없어요. 그만큼 압도적이에요. 통념이 바뀐겁니다. 차사고가 나면 한의원가야지라는 통념이 10년 거치며 생겼어요. 우리가 그 환자들을 봐서 만들어진겁니다.

레이저, 검찰에서 불기소나면 뭐해요, 우리가 써야죠.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한의원갔더니 레이저하더라. 리도카인 불기소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써야합니다.

한의원에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리도카인 왜쓰냐, 그러지 마세요. 하다못해 습부항할때도 리도카인 도포 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리도카인 뿌릴 수 있습니다. 환자를 덜아프게 해주잖아. 그걸 왜안합니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념이 바뀌는 겁니다. 한의원에서 마취한다는게 통념이 되는거에요.

의료기기 사용, 전문의약품 사용, 포괄해서 한의사의 역할영역확대는 그것이 의료일원화로 가기위한 수단입니다. 의료일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과실이 아닙니다.

Q. 법적으로 보았을 때,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사용운동을 지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열심히 사용운동해서 100프로 겹치면 일원화되겠네. 왜 따로 일원화 주장을 하느냐. 있을 수 있는 주장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의사가 지금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면 되지, 왜 의료체계를 통째로 붕괴시킬 것 같은 일원화라는 어마무시한 단어를 들고와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나? 이런 우려가 있는거에요.

그런데 맥락이 다릅니다. Positive 규제와 Negative 규제를 들어보셨죠. 비슷한 주제에요. 하지말라는거 하지말고 하라는거 하면되요. 그런데 하라는것만 적어 놓은 것과 하지말라는 것을 적어놓은 것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에 안올라있는게 너무 많거든요. 사용운동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Positive방식으로 얻어가는거에요. 하나하나 주워담으면 결국에는 다 주워담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Positive 방식으로 주워담아서는 절대로 영원히 전부 주워담지 못합니다. 일원화는 Negative방식입니다. 통째로 다 담고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만 빼는거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겁니다. 이런 비유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하라 사막한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찾는 것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할 오아시스입니까? 아니면 사막을 벗어나는 겁니까? 그때 그때 오아시스를 찾아서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벗어나는 거죠. 저는 한의사가 의사가 된다고 하는 그 큰틀의 목표에 있었을 때, 사용운동은 오아시스라고 생각합니다. 일원화는 사막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법 2조 2항 2호에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용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도요, 법이 정의한 이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한다고 되어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포함관계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양방의료행위라고 되어있고,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한방의료행위라고 되어있으면 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의료행위를 한방이라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한방의료행위의 법적정의를 넓힌다고 해도, 의료행위의 일부로 되어있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원화로 해결해야합니다. 의료통합, 의료일원화는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