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젊은 한의사들이 정책 결정권자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복수면허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Q. 의료일원화가 된다면, 복수면허자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제가 경험한바로는 그런데. 본인들은 통합 10년정도를 면허를 땄는데, 의료 일원화가 된다면 헌법소원을 걸겠다고 등등 반발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복면은 갈수록 늘어날거고, 의료일원화가 상당히 진행될 때 가장 먼저 반발할 사람은 복면인데, 어떻게 보상할거냐 이런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요즘은 상황 자체가 보상에 민감하니) 이를 설득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거에요. “야 서울 가자. 우리도 서울가야 성공하지 않겠냐” 이정도 말을 했던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서울 가야하냐, 서울 근처 안양정도만 가도 된다” 이런 주장할 수 있겠죠? “모로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데 꼭 추풍령 넘어가야 되냐? 동해안 따라 올라가자”, 있을 수 있겠죠? “한달 안에 꼭 가야되냐? 1년 안에만 가면 된다”,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다 뭐냐면요. 목표를 더 넓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던지, 여러 가지 길을 찾자던지 또는 속도를 조절한다던지. 이럴 수도 있겠죠. “일단 한명 서울에 보내놓고, 걔가 자리 잡고, 다같이 가면 쉽잖아?” “아니야 다 같이 가야해”라고 주장 할수도 있죠. 이 모든게 다 줘냐, 방법론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그 세세한 방법론의 차이 중에서 어떤 방법론이 최선이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서울로 가야한다는 얘기에 공감하기 위해서 모인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이견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기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은지, 첩약을 먼저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가 정하느냐? interaction이 정합니다. 외부의 정치 환경이 정해주는 거에요.

우선 저는 오늘 와주신 분들게서 주신 많은 질문들이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점들이 기뻤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 가자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 속의 변형 속에서 목표가 달성된다.

또 한 가지는 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에서 결정나지 않는다는 것. 이정도 대답정도가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계속 변형될 수밖에 없다. 그게 변형되어야만 사실은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난 길이 어느길이 있는지 제가 전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서울방향으로는 가야한다는 거죠.

복수면허자들이 300~400명 있습니다. 그들끼리는 협회도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분들을 여러번 만났습니다. 복수면허자들이 대략 둘로 나뉩니다.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한의계가 발전하려면 순수한의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순수한의학’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독점 추구에 기반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 의료계가 크게 양의사, 한의사, 그사이 작은 접점에 복수면허자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교육통합, 면허통합으로 물고가 트이기 시작하면, 이 세 정치, 여기는 13만명 정치, 여기는 2만5천명 정치, 여기는 300명 정치잖아요, 이 300명의 정치가 가장 커질 수 있다. 그럼 그 상황은 오히려 선점하고 있는 300명이 주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만약에 교육통합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의대에서 한의학을 가르칠 인력과, 한의대에서 의학을 가르칠 인력이 어디서 공급이 되겠느냐. 저는 지금의 300명이, 지금의 복수면허자들이, 가장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의대생들이 순수한의사한테 교육받는 것, 정말 버거울 것이다. 한의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고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는지, 당신들은 먼저 길을 가본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다. 그럼 그 방향으로 나라전체의 보건의료정책방향이 바뀔 때, 당신들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은 어떠냐. 양방가면 치이고 한방가면 치이고, 당신들의 역할이 로컬에 나와 진료하는 것뿐이냐. 세상을 주도하고 있느냐. 일원화의 길로 가면 당신들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당연히 아마 각하될 겁니다. 기각까지도 안갈거에요. 그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힘들 겁니다. 즉, 반발이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서울가자! 이건 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 가는데 복수면허자가 걸리면 어떻게하느냐? 같이 가냐? 우회 하냐? 이런 것은 상황에 달린겁니다 사실.

전문의제도도 마찬가지에요. 통합전문의가자, 기존 전문의들이 싫어한다. 어쩌냐? 상황에 달린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판단과 선택이 있는겁니다. 복면들이 어떤 선택할거냐 기존전문의들이 어떤 선택할거냐? 그분들이 듀얼보드로 가겠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절대 반대할 것이냐. 그런거죠.